충남경찰청·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 업무협약 체결

- 의료범죄(보험사기, 사무장병원 개설) 근절 공조수사체제 구축 -

❍ 충남경찰청은 9월 2일 지방청에서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와 보험사기, 사무장병원 개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❍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범죄, 사무장병원 개설 등 의료범죄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,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 단속, 적극적인 예방·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기로 하였다.

❍ 이철구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적자금 누수 차단과 의료시장의 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.

❍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 불법 재정운용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충남경찰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수사공조와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실효적 단속이 기대된다고 말했다.

❍ 또한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기 90건/206명을 검거하였고 올해 7월까지는 58건/157명을 검거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,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.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경정 김규동(☎ 041-336-206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