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능규 목사,‘카지노 원정도박’판결 발표 공공이익 무죄
-일부 유죄 선고, 즉각 항소해 법정 공방 관심 집중된다!

이능규 목사는 합동총회 소속 두 목사의 '해외 카지노 원정도박' 관련 소송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.

  6월 20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목사는 “박 모 목사와 허 모 목사가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소한 결과 각각 일부 무죄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”고 밝혔다.

이 목사는 “지난해 9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허 목사의 고소 건은 '혐의 없음(증거불충분)'으로 종결됐다.”며, 의정부 지검 불기소 결정서 등을 배포했다.

 이날 이능규 목사가 배포한 결정서와 발언한 내용 등을 참조하면 검찰은“고소인 자신은 필리핀에 선교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의자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.” “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이 자신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러 갔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.”

 “이 사건에 대한 증거 중 피의자와 고소인이 2009년부터 5회에 걸쳐 필리핀에 함께 간 점,  고소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기록이 다수 있는 점, 고소인이 미국 애틀란타시티에 간 적이 있는 점,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고소인을 카지노에서 보았다고 말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고소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“고 판단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.”고 했다.

이번 사건은 이능규 목사가 지난해 1월 ‘총회장 박 모, 허 모 등의 해외 카지노 원정 도박’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기자회견 내용을 일체 부인하며 이능규 목사를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.

박 목사가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등을 참조해 “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.”며, “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키 어렵고 박 총회장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, 그의 카지노 출입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,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,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키 어렵다”고 무죄를 선고했다.

그러나, 법원은 이능규 목사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‘제99회 총회장 백 모 목사의 비리세력 옹호 실상 특혜 의혹’ 유인물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.

 이능규 목사가 배포한 유인물에서 “허 목사가 총대권이 영구 박탈되어야 함에도 백 총회장이 허 목사에게 면죄부를 줬다”고 주장한 것에 대해 “총회장은 허 모 목사에게 총대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권한이 없다”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.

다만 재판부는 “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배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,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.”며,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며, 이능규 목사는 즉각 항소해 법정 공방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된다.